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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의 복무기간 공약을 알아봅시다
게시물ID : military_67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르카
추천 : 4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17 22:37:53
3줄요약
- 인구절벽이 남성복무기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우려 ㄴㄴ. 이미 1월에 복무기간 대선공약 논쟁 지나옴
- 문재인이재명은 복무기간단축 및 전문병증가를 내놨고, 안희정안철수는 현 복무기간 유지하며 시스템개선을 주장
- 남성복무기간이 동결-감소되어도, 그와 별개로 여성도 군사교육을 받는건 양성평등상 의의가 있음




1. 징병제
현재 한국은 아시다시피 징병-모병이 혼재된 형태입니다.
동구권과 중동, 민주화가 된 미얀마, 중국과 평화무드인 대만 등이 모병제로 변화중입니다.
여성징병은 쿠바 북한 이스라엘 등 [징병자원 부족]적 접근이 많았지만, 북유럽 등 [여성도 갈 수 있다!]주의가 대두중이죠.

현재 국방부는 [최전방 유지를 위해 최소 50만 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봐도, 50만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걸 보면,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인듯 합니다.
- 2016.09 한민구 국방부장관 "최소 50만 병력은 필요" http://news.joins.com/article/2061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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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
1) IMF 이후 인구절벽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직업군인 18만(장교6만,사관12만) + 징병군인 44만 = 62만 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모 크기가 숫자 비례입니다)
현재 한국 인구피라미드에 의하면 98년생 이후 남성35만이 23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IMF로 저출산폭탄이 시작된거죠
 - 움직이는 인구피라미드,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2) 복무기간보다 '현역판정률'이 유동성의 핵심
현역판정률 85~95%를 곱하고, 복무기간 21개월을 곱하면, 가용인원은 53만/35만입니다. 방산-공익을 제하면 실제는 44만/30만이 되죠.
복무기간을 늘이기보단, 신체검사의 현역판정률을 높이고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될듯합니다.
근래에 방산 및 전문연 폐지도 '현역판정률을 높이는' 현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인구는 없는데, 입영은 적체인 문제의 원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10
 - 입영 적체 해소 위해 현역판정률 일시적으로 80%로 http://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6052215558088160
 - 2022년엔 현역판정률98%... 부적절 인재도 군대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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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주자 공약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인구학에 기반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현재 오유의 예상은... 글쎄요.
지난 1월말, 대선주자들은 이미 복무기간에 대한 공약을 했고, 보수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도 이뤄진 등 이미 한 차례 지나간 바 있습니다.
공약대로 한국이 바뀌어가리라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문재인 :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117/82437057/2
이재명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7_0014646398&cID=10303&pID=10300
안희정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87100001.HTML
안철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40726615801656&DCD=A00602&OutLnkChk=Y

문재인 : 재임중 21개월→18개월. 현 62만 병력을 50만으로. (간부20만 병사30만 - 병사 중 전문병 비율 확대)
이재명 : 재임중 21개월→12개월. 현 62만 병력을 50만으로. (간부20만 병사25만 - 병사 중 10만 전문병)
안희정 : 문/이의 '표 전제한 공약'은 위험하다. 안보원칙을 크게 우선 세워야.
안철수 : 인구감소로 복무기간 감소 어려워. 인구변화추세 및 국제역학 고려해야. 방산비리 척결해야. 군 내 가혹행위 척결해야.

위 그림에서도 요약했듯, 30만 정도가 5년 뒤의 군 병력이 될테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나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에도 전문병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글)
 - KDI "30만이 될 병력, 전문병15만 일반병15만으로 하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0287.html?Dep0=twitter&d=2015092400287




4. 여성징병 몇 떡밥들
양성평등징병하느냐, 5주훈련만 받게하냐, 바로 민방위예비군에 편성하느냐 방법론은... 떠나서 일단 회자되는 떡밥들만 정리해봤습니다.

1) "여성은 징병 반대할 것" - X
2005년 한겨레나 프레시안 등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는데, 5할이 찬성. 재밌게도 여7남3찬성이고, '중장년 남성'이 막 반대를 합니다.
진보언론의 분석대로 '남성이 폭력권력을 쥐기 위해'...등은 너무 나간 분석 같고-_-;, '그 힘든걸 어떻게 하나'라는 안타까움 같은게 아닐까요.
 -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8/021003000200508080572030.html

2) "여성은 신체구조상 군대 못 가" - X
2014년 헌재의 판결이 만든 참 고약한 명제죠. 이런거야 말로 여혐(?)인데. 미래엔 수정되게끔 노력해야죠.
체격 : 한국의 신장 분포로만 보자면, 남성현역판정기준으론 여성의 5할이 통과합니다. 여군 합격 기준으로는 7할이구요.
 - 통계청 신장 분포 자료 참고
체력 : 분명 '일반적' 20대여성이 60대남성보다도 악력 등이 약합니다. 그럼 대다수는 비전투병과하고, 자리야(?)같이 '되는' 분은 전투병과하면 그만.

3) 한국 여군 간부는 더 늘려야 - O
'병사는 안 가고 간부만 가냐!'란 논제를 떠나서, 여간부 자체의 절대 숫자 자체가 늘긴 해야 합니다.
18만 간부 중 최근에야 여군이 1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비해서 분명히 적은 비율입니다.
제 생각에 별다른 역차별 조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여군ROTC 등의 역사가 짧은(2011년 시작)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 여군 1만명 시대,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22590_18451.html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여성이 늘면 성범죄의 절대양도 늘지만, 성범죄비율은 변치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으로 여군비율을 늘리는 이유도, 양 성별의 비율이 맞아갈수록, 군 내 악폐습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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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 또한  문재인캠프의 남인순 의원, 이재명캠프의 목수정작가(ㅁㄱ)-제윤경의원은 맘에 안 들지만,
현재 군게의 [복무기간 논의]라는 점의 공약만 보면, 이 두 후보가 현재로선 가장 좋고 현실적인 공약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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