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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vs국민 구도도 적절하지 않지요.
게시물ID : military_68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년a
추천 : 0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9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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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게의 여성 유저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글들이 여성vs남성 구도가 아닌 국가vs국민 구도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녀갈등은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갈등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것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의조차 제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글들의 결론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충분히 관심가지고 행동하고 있으니 여성이 아닌 국가에게 말하라'가 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살펴보면 군대문제는 국가vs국민이 아닌 국가vs남성의 구도로 남겨두고 여성은 이에서 빠져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합니다. '의무가 없으니까요'

결론만 놓고보면 결국 '여자한테 따지지 말고 국가에다 따져라'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도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정책의 시행에 있어 국가에 따지지 않고 시위를 하고 토론장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정책에 필요성을 역설할까요? 결국 일반 사람들의 동조와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문제의 경우 매우 특수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아예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국민의 절반은 매우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있죠. 그렇다고 해당사항이 없는 이들이 그 군대의 편익을 받지 않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를 나눠지자 하거나 비용을 조금 더 걷어 처우개선을 하자 하면 거기에 동조할 여성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곳에 오신 몇몇분들도 충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도 막상 자기가 가야한다면 죽어도 싫다는 분도 계셨고, 내돈을 써서 처우개선 한다면 반대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담론이 공론화될 경우 반대하는 여성분들이 결코 소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그게 바른 길일 지언정 자신이 현재 상태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군 가산점 폐지이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입니다. 군 가산점 폐지의 경우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니었으나 소수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헌법소원하여 폐지시킨 것은 사실이고 동조하는 이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구도가 필연적일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스타벅스 무료커피와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혹은 타인이 자기보다 조금 더 이득을 본다고 반대하는 모습은 지금에 와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주장되는 것이고 초점이 여성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개선하고 처우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절반이 그 영향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여성징병이 없는 처우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은 여성들이거든요. 반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절반이라는 힘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적으로 여성징병이나 군 내 처우개선에 동조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 폐지의 예를 보듯 진심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만한 분은 많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하지 않는 소수의 힘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국가vs국민의 구도에만 이를 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결국 국가vs남성의 구도가 될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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