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게 국가 위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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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76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이겐스★
추천 : 2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27 21:37:46

대한민국은 헌정국가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선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이렇게 오랏줄에 묶인다는걸

보여주는게 국가의 위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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