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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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515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zir★
추천 : 1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3/29 17:42:43

학교 교양 과목에서 발표 과재로 자유 주제가 나왔는대 제가 법학 전공이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관하여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비 전공자의 시선에서 봤을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1.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2. 피해자의 지위에 따른 일관성 없는 판결 (+ 여론에 의해 오락가락 하는 판결)

이 두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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