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유로, 우리 돈 600억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독일이 결국 '철퇴'를 꺼내들었습니다.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한 겁니다.

하이코 마스 / 독일 법무부 장관
"소셜미디어 회사는 해당 소셜 미디어 내에서 증오 콘텐츠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소셜 미디어회사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1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 우리돈 600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법을 위반한 게시글은 신고된 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의 임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