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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황을 생각 해봤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8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2
조회수 : 2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7 04:06:47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 해봤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 복무기간 유지 
(간부도 현상 유지)

인구감소가 예상 되므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현재 0.45%인 인구성장률은 매년 감소해
2032년이면 0%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엔 2062만명이 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사람도 1701만명 줄어듭니다.)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44만명씩 줄어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입니다.



2. 복무기간 연장 
(신규 징집 대상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발은 매우 거칠 것이 예상되지만요)

인구가 부족하면 무기(기계화)를 이루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운용 인원이
숙련되는게 필요하고 

그 숙련인원이 장기간 있을 수록
적절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방과학연구원은 2003년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으로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들 생각 하기엔 1년 정도 지나면 
괜찮는 인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쌩 난리를 피워도 치안유지,점령 등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나 초AI 같은거면 몰라도요)

정치 : 누구든 정책을 내 놓는 순간 
남성들 표는 일단 안녕~은 둘째고
뉴질랜드 꼴 나면 다행이죠
다 망명갈껄요? ㅠㅠ


3. 전군 간부화
(국방부가 좋아하는? 사실상의 모병제 )

큰 어려움이 몇가지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만큼 넘어가구요
인원이 장기간 있을 수 있습니다.(제도상 말이죠)
비용이 들지만 안줄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란 병역 기피, 필요 인원 충당 가능성,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야 돈주고 복지 좋으면 해결 되는게 아니라
여전히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갈껍니다.
(못해도 3년이상 굴러야 하는데요?)

직업으로 선택 한다고 해도 
사회에 더 나은 직업을 택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원 충당이 잘 안될 수도 있지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봉급을 깎을 수는 없고 기계도 필요 합니다.
증세가 필요 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정치 :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 문제는 생각 안한듯 하지만요 (....)



4. 양성징병 
(여성까지 징병 확대)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필요는 합니다.

문제점은 몇가지 있지요

여성들의 반발 (...)
남성들의 반대 (...)
추가 예산

여성들의 반발은 아마 병역기피현상에 기인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했는데 하라고 하니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일부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망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잡혀 옵니다.
(그래서 반발도 있겠지요)

남성들의 반대란 보호할 대상이 간다는 것
혹은 가봤자 방해된다는 인식도 있고
아마 성역(?)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란 몇해 정도만 필요 할 것입니다.

뭐 ..숙소 신설, 맞춰야 할 생필품, 등
여지껏 필요 하지 않았던것을 해야 하지만
한번 투자 하면 그걸 유지, 보급만 충분하면 되니깐요 
(이미 막사 신설 비용은 들고 있습니다.)

- 추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 여성들의 표를 잔뜩 잃어버리겠지요
일부 마초적인 남성들도
 같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암)


추가 의견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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