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이 기사에서는 성범죄에서 여론의 압박 탓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게 되는 분위기의 내용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형수준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수많은 페미들은 늘 무고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페미들은 성을 무기로 쓰기를 원하는데 성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무고죄를 폐지하고 싶어합니다.
무고죄가 살아있는 지금도 허구헌날 성범죄 무고가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무고죄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도소의 절반은 무고하게 잡혀온 남자들로 가득 찰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쓴소리좀 들었다고 성범죄 무고, 헤어진 전남친 엿먹이려고 무고, 그냥 저새끼 생긴게 마음에 안들어서 무고
이런데도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을 못잡는겁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제대로 벌벌 기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죄 지은게 없는 사람이 저 여자가 감옥에 안넣은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실로 페미들이 바라고 바라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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