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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형... 공공재가 뭔지 알어?
게시물ID : sisa_890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wBoy.BK
추천 : 10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2 00:58:03
하아...

우리 철수형....

사실 철수형 캠프에서 저 소리를 하는 이유는 지들이 "보수"임을 티내고 싶어서 그런거죠. 

규제가 왜 필요한가? 라는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다 싶이 땅만 봐도 각종 규제가 많지요? 건물을 올릴때에도 규제가 있고요. 

국가의 규제는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공재에 대한것은 "경제" 분야가 아니고요. 경제 분야가 아니기에 돈으로 환산하거나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 "공공재"로 분류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나 전기도 같은 이유이고요. 생각보다 많은것들이 공공재이기에 그 공공재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목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겁니다.

우리 철수형은... 그 공공재의 개념을 이해 못하거나 모르거나 아는데 쌩까거나 그러고 있는거지요. 

국가 주도 혹은 규제 강화는 사실 우리나라에 무진장 필요한것들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제 규모문제가 아니라 땅도 작고 사람도 많은 편도 아니고 시장도 작기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게 넘겨버리면 돈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다 해쳐먹기 딱 좋거든요. 이미 지난 수십년동안 증명된거구요.

규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규제관련 법규들이 부족해서 가습기 사건같은게 터지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수형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거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10여년을 통해 잘 보아 왔으니까요. 

하아...

오늘 철수형이 지껄이는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유치원 포함해서... 

공공재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줏어들은 민간주도니 그딴 소리 하는거 보고 있자니... 참.... 

그리고...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복지도 없다고 한거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안보도 경제도 복지도 없어요. 철수형... 일단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든 경제를 키우든 복지에 쓸 세금을 내든 하지요... 정신 차려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구나;;;;

철수형... 나 부탁하나 있어요... 부탁이니까... 제발 있잖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라고... 그 사람의 뉴딜정책에 대해서 공부좀 해봐. 왜 그사람이 뉴딜 정책을 했고 그래야만 했었는지.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딱 고때랑 비슷하거든....

ㅠ.ㅠ...

그리고... 철수형... 뭐 형이 정치 시작할때부터 그랬지만... 중심 좀 잡아. 그리고 "새정치"에 대해서 서도 단어만 떠들지 말고 뭔지 좀 말해주고요...

호남인지 TK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도 좀 정하고... 

말 좀 애매하게 하지 말어요.. 맨날 오해다 그소리 그만해 MB 그림자가 그렇게 시켜요??? 지겨워요 그소리 오해다... 

하아...

여하튼... 철수형. 대통령 당선되는 비법 알려 드릴께요. 형 머리 좋잖아요.

1) 공공재가 무엇인지 공부하세요. 
2) 우리나라 규제 관련 법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 학술회라도 열어요. 형 그거 많이 했잖아요.
3)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동안 왜 뉴딜정책을 했고 그때 미국이 어떤 상태였었는지 공부해 봐요.

이거 3개만 공부해서 중심잡고 정책 수정발표하면....

그러면 정말 철수형... 대통령 될수도 있어요. 

아.. 맞다... 문재인이 이미 말했구나..;;;;

여..여하튼 공부해서 나쁠건 없으니 공부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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