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육)-5(초등)-5(중등) 무상, 의무화의 일환이라 사교육비 증대 부담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주장을 펴더군요.

사실 저렇게 편제를 바꿔야하는 이유를 잘 공감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무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더군요.

 

근데 말이죠.

 

자기도 이게 자기 임기안에 안 끝날거며 10년은 준비해야되는 일이라 말하는데

그 사이엔 어떤 보육안이 있냐는거죠.

상식적으로 봤을때 어제 말한 [단설제한 병설증축 사립지원]이 그 공백기의 보육정책이 될거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상화로 전환할거면 사립을 축소해가면서 준비하는게 맞겠죠.

사립을 키워주면서 어느날 [야 이제부터 부모들한테 돈 안받게 할거야. 너네 돈받지마. 우리가 준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직업의 방법 자유침해로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폭발할겁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다른 곳에선 이런 변명으로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보이는데 경계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