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원에 수사/기소권을 주고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어떤가요?
게시물ID : sisa_890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져아
추천 : 0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2 10:05:49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에서 국회직속으로 편제를 옮기고.
 
수사권 기소권을 줘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수사/기소가 일괄로 처리되게 하면 그 대상은 검찰, 국정원도 예외일 수 없죠.
 
행정부 견제에 대한 국회의 고유권한이 보다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좀 허무맹랑한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