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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수사/기소권을 주고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어떤가요?
게시물ID :
sisa_8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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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커피져아
★
추천 :
0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2 10:05:49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에서 국회직속으로 편제를 옮기고.
수사권 기소권을 줘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수사/기소가 일괄로 처리되게 하면 그 대상은 검찰, 국정원도 예외일 수 없죠.
행정부 견제에 대한 국회의 고유권한이 보다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좀 허무맹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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