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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환수법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890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나라약탈자
추천 : 1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2 17:19:53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위법 또는 사퇴로 직책을 상실할 경우
기존에 선거에 들어간 비용 + 재보궐선거로 들어갈 비용을 청구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망이나 도저히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는 제외하고
또한, 꼼수사퇴를 막기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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