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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라고 못박을 수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92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혁이
추천 : 24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4/14 00:05:08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및 행정절차를 통해서

감방에 계속있던지 사면을 하던지 결정하는거지

혼자 개인이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한 사람의 운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면

그게 바로 군사정권 시대의 마인드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아닐까요?

박근혜든 이재용이든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일 뿐이고

정당한 심판과 절차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 한명이 추방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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