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undaic.tistory.co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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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은 행시폐지만을 골자로 하였는데(관련글), 이번에는 행시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 경찰대, 경찰간부시험 등 고시급 시험을 모조리 폐지한다는 밝혔다. 이에 대학가는 물론 수험가와 수험 커뮤니티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기사보기).

그런데 필자가 위 개혁안(?)을 읽어보니 행시 등의 폐지는 문제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훨씬 심각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도리어 행시 폐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종의 연막작전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계획이었다. 따라서 위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개혁안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관료 - 인사개혁의 원칙과 방향.pdf

2.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주요내용

(1) 고시급 시험의 폐지

앞서 언급했듯이 행시,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을 폐지하고 7급 공채로 일괄채용하며(별도의 유예기간 없음), 경찰대와 경찰간부시험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로 일괄채용한다. 그리고 7급 공채는 1차 시험은 PSAT과 과목별 시험으로 실시하되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며,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실시한다. 법원행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워낙 마이너한 시험이라 누락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 부처맞춤형 채용제도의 도입

현행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인데, 개혁안에 따르면 부처의 채용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은 중앙인사기관에서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개별부처에서 따로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전형요건, 시험방식, 채용시기까지 모두 개별부처에 일임한다. 해당 직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7급은 물론 9급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민간경력채용의 대폭 확대

그동안 민간경력채용(이하 특채)은 5급과 7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4~9급까지 모든 직급에 확대하고자 한다. 특채 출신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특정 전문직에 붙박아두지 않고 공채출신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한다. 게다가 7~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 역시 대폭 확대한다. 참고로 위 개혁안에서는 민간경력채용(소위 '경채')과 특채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소리라고 본다.

3.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문제점

(1) 4급 이상 - 골품제로의 변질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급 특채가 신설되고 5급 특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다가 7급 공채의 승진속도 및 정년을 감안할 때 4급 이상은 거의 대부분 특채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금수저나 낙하산 출신만이 고위 공직을 독차지하는 셈이 된다. 이는 출신성분에 따라서 공직의 승진한계가 결정되는, 이른바 현대판 골품제의 도입을 뜻한다.

(2) 5급 이하 - 음서제로의 변질

7, 9급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면접을 개별부처에 맡긴다면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평가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 시험도 로스쿨처럼 나이 보고 학벌 보고 집안 보게 될 것이다. 인기 직렬(일반행정, 인사조직, 재경 등)은 어리고 빽있는 애들이 독차지할 것이고, 나이가 많거나 빽없는 사람들은 비인기 직렬(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직 채용에 실력 외의 요소가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의 도입을 뜻한다.

(3) 로스쿨 기득권의 수호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인해 저글링마냥 순풍순풍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변호사 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졌고, 이로 인해 로스쿨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로스쿨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들 변호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바, 심심할때마다 로스쿨 교수들과 변협이 변호사 특채를 확대하라고 징징거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열렬한 로스쿨 지지자인데다가 문재인 캠프에도 로스쿨 교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바, 결국 특채 확대는 로스쿨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4.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실현가능성

민주당에서는 일개 연구소의 의견일뿐 당론으로 채택한바 없다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위 개혁안이 ㅡ 다소간의 수정·보완은 있을지라도 ㅡ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가) 지난 1월 행시폐지가 처음으로 논란이 되었을 당시 더미래연구소는 행시폐지만 언급하였으나 지난 2월 문재인 후보가 노량진에서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게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한 뒤(기사보기) 다른 고시급 시험은 물론 경찰대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따라서 더미래연구소와 문재인 캠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위 개혁안을 마련하는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들도 참여하였다.

(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일관되게 시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로스쿨 도입(=사법시험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수능등급제, 교육공무직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한 적도 있다(기사보기). 

(다) 문재인 캠프에는 로스쿨 교수 외에도 행정학 교수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미국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는데(사실 행정학 자체가 미국에서 탄생한 학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사생아인 신공공관리론(NPM)을 추종하고 있다. NPM은 공정성보다는 (기업경영과 동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위에서 열거한 개혁안들은 전형적인 NPM식 정책들이다. 참고로 이들은 악랄하게도 세월호 참사가 행시때문에 발생했다고 여론몰이를 하여 박근혜가 행시를 반토막내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바 있다.

5. 맺음말

위 개혁안은 공채를 특채처럼 마개조하는 발상으로 공채의 폐지와 다를바 없다. 즉, 공무원 시험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법조인 양성과는 달리 공무원 채용은 ㅡ 국회의 입법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ㅡ 대통령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바뀔 수 있는 성격의 제도이다.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ㅡ 120석 남짓밖에 안되는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ㅡ 위 개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갈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금수저이거나 빽이 있어야만 차지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치솟고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이유 역시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않다. 학벌과 스펙, 연령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공정경쟁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헬조선이 완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