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다들 판단하실거고.

 

일단 어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대응답안을 생각해봤어요.

 

<사드 전략적 모호성에 관한 비판>

일단 민주당은 그동안 사드의 전략적 효율성은 물론이거나 그 성능자체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음. 전략무기는 또한 그 효용성과는

별개로 국내 절차적 정당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함. 현재 사드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국내의 여론악화와 미국측의 요구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임. 갑자기 찬성쪽으로 선회한것은 아니고 마냥 반대만할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음. (이어서 국당쪽에 묻고싶음.

국당은 현재 사드의 기술적 성능에 대해 검토가 끝난거임? 국회비준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임?)

 

<송민순 회고록>

의견을 구한다와 정보망을 가동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름.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정부기관명의로 우리를 노출시킨채 정식루트로 묻는 것이고

국정원 정보망은 휴민트등 정보자산 활용해서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캐내는 것임. 핵심 키워드는 노출의 유무.

 

<주적>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으로 답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너무 협소한 틀에 가두는 것임. 특전사시절 문재인의 주적은 북한.

다들 알다시피 북한의 기득권 군부와 국민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은 군사적 개념. 적폐세력과 국민을

구분하듯이 구분해서 대응이 필요함. 그런 논리의 확장은 북한의 어린이도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적이 되는 비극을 낳게됨.

 

<국보법>

사인 문재인은 소신을 가지고 국보법 폐기를 지지함. 이와같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은 폐기를 원하고 또다른 한편에선 존치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대통령 독단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됨.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폐기든

존치든 가능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었을 당시의노무현 발언과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현재상황을 동일선에서 놓고 판단하면 안됨.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뛰어넘는 통치는 불가능.

 

<개성공단>

현재 개성에는 신발공장, 의류공장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진출해있음. 이는 우리나라 실업율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유사업종의 대부분이 현재

인건비 가격 경쟁력문제로 동남아나 중국쪽에서 가동중에 있음. 이를 북한쪽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은 낮은 인건비로 고품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거리에 따른 물류비절약 등 많은 메리트가 있음. 홍준표말은 우리나라 젋은 실직자들 모두 한달 천불도 안되는 북한 노동자들 급여

받으면서 미싱돌리란 소리밖에 안됨.

 

일단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이나 첨가해야할 부분있으면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