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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지지하지만 할당제는 아닌 것 같네요
게시물ID : military_70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Lawliet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2 01:57:26
1964년, 미국에 시민권법이 제정되었어요.
그 중 7장에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다뤘는데, 보호대상집단(성, 인종, 종교, 국적, 피부색, 연령, 장애 의 인구통계적 특징에서 법으로 보호될 것으로 규정된 집단입니다)에 대한 의도적, 비의도적 차별 모두를 금지한 법이었죠.

그 이후로 조직의 채용과정은 여러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엔 그냥 편하게 뽑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 채용 절차나 채용에 사용된 도구들이 특정 집단에 차별적이진 않았는지 신경써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차별 문제 때문에 차별수정조치가 행해지기도 했죠. 차별수정조치는 보호대상집단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조치는 특정 보호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해 선발할 인원을 미리 할당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명을 선발한다면 그 중 10명은 흑인으로 한다 이런거죠. 왜냐하면 흑인들은 과거에 차별받아왔고,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소송의 국가인 미국답게,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이 발생합니다. 관련된 두 사례가 있는데 둘 다 미시간 대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간 대학에서 소수집단 학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게 일률적으로 20점(입학에 필요한 점수의 20프로에 해당하는 점수였죠)를 가산점으로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시간 대학이 법대생을 뽑는데, 입학 결정에 인종 요소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하지는 않고 모든 지원자들을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다 소송이 걸렸고, 전자는 위법, 후자는 합법이었습니다. 단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학이나 취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였죠. 후자의 사례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면서, 자격 있는 소수집단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합법이었던 거겠죠(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요)

여성할당제는 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슷하게 한다거나, 능력 위주로 뽑는데 점차 여성의 비율이 많아질 수 있도록 뭐 여성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유도한다거나, 뭐 그런거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할당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별수정조치가 장점도 있었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소수집단 구성원들에게 무능하지만 정책 빨로 들어왔다는 각인을 새겼거든요. 설령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었어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을 수 있는거죠.

할당제도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오히려 안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뽑힌 여성들에게 '여성할당제빨 아니냐ㅋ' 이런 소리를 듣게 할 것 같아서요. 10명 뽑는데 1등해서 들어온 여성 지원자가 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빡치지 않겠습니까ㅎㅎ

만약 채용공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특정 성에만 한정된다면 (요즘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전 아직 채용은 경험해보지 못한지라)물론 그런건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공고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의 동등은 보장되어야겠지만, 결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국회로 나가고, 대통령 하고, 보좌진 하고, 다 좋습니다. 오히려 환영하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성평등이라는 가치도 실현하고, 일석이조니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선발 과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후보님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정과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 하셨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들을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전 문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여성할당제가 갖는 무게가,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적폐청산, 정권교체, 관련 인사 처벌에 비하면 지지를 철회할 정도로 그리 무겁지가 않거든요. 물론 당선되시고 나면 수정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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