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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는 공약의 모순이다
게시물ID : sisa_902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파
추천 : 2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22 03:47:40
문재인 후보의 공약 남녀 같은 임금 같은 대우이다.

그런데 할당제는 이 공약에 위배된다.

가볍게 살펴보자 솔직히 여성 인프라가 충분한 업종은 굳이 할당제가 없더라도 최소 30퍼 이상 채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성 인재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적은 업종이다.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업종인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작은 여성 인력을 고용하여 할당량을 채우는   것, 또는 과징금이나 각종 정부 혜택 등을 포기하기

솔직히 할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확실히 줘야지만 할당제가 정착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여성 인력을 잡아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골동품에 경매하듯 기업이 당할 불이익보다는 조금 적은 돈을 더 주고 여성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같은 능력을 가진 남성보다 임금이 여성이 더 많게 되는데 이건 제목에 말했듯이 공약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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