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라고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합법화는 반대 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법전에 적힌 내용까지 모두다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 입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화장실이나 여성탈의실 이용하고 싶다 vs 기존 여성들은 안된다로
논란이 있는거 잘 아실겁니다.
단순히 차별금지인거랑 합법화인거랑 이런차이인겁니다
이게 합법화가 되면 트렌스젠더가 여성탈의실에 들어온걸 막는건 불법이 되는겁니다
아니면 전용 화장실과 탈의실을 모든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던지 말이죠
법이라는건 그렇습니다. 법을 뜯어고치는 순간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면 일단 모든 법을 듣어고쳐야 합니다
관련 가족법 모두 고쳐야하고요
단순히 문서 하나만 바뀌는게 아니라 아이의 입양관련 문제와도 연관이 된거구요.
가족법이나 민법등 모든 법안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뜯어고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법이 남자 여자 나뉘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꾼다고 될게 아닙니다.
모든 법을 뜯어고침으로서 생기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성소수자 보호는 차별금지법으로 가닥을 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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