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성 군복무는  의무O.

 

여성 군복무는  의무X. 단, 신청시  가능.

 

 

 

->병역의무의 성차별이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 군복무를  하면  군가산점을 준다.

 

 

2. 군복무에서  성차별을 없앤다.

 

 

 

 

 

 

당연히 2번 성차별 없애기 아닌가요?

 

 

차별이  있으면  차별을 없애면 됩니다.

 

 

남자만 군대가는거 차별이라면, 남자+여자 모두 군대 가면 차별 사라집니다. 

 

 

 

....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자꾸  군가산점  이야기가  논의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보니...

 

아무래도  군대  다녀온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청년 실업문제"를  맞딱드리면서  생겨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  제대후  가장  처음  맞는  시련은  "취업"입니다.

 

근데  현재의  취업시장은  패자만  가득한  곳이죠.

 

'나도...저렇게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

 

취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패막이로 잡은것이 남성군복무.

 

 

아마도 이 간절한 마음이 군가산점 논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병역의무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가산점을 제시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점들 입니다.

 

 

1. [군복무] 문제에서  생긴  [성차별]을      [취업시장]에서  다시  [성차별]로  보상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일일까요? 우리  집에  불(성차별)이  났는데, 불끌  생각은  안하고  옆집에  불(성차별)지르는  격입니다.....ㅠㅠ

 

 

 

 과거  우리는 취업시장  [성차별  문제]를  취업시장에서  [성차별금지  제도]로  해결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성역차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가산점으로  취업시장에  다시  성차별을 불러온다면ㅡ.............문제를 다시 일으키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병역  [성차별  문제]는  병역에서  [성차별금지  제도]로  해결해야합니다. 

취업시장  [성차별  문제]를  취업시장에서  [성차별금지  제도]로  해결  한  것  처럼요.

병역과 취업시장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경력단절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요. 취업문제와 국방의 의무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사실 이부분은. 납세과 국방의 의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의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고등학교 법과정치에서 국민의 의무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네이년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꼬릿말에 가벼운 설명을 해드렸으니 검색 귀찬으시면 보시면 됩니다만, 글솜씨가 부족해서 차라리 검색 추천 드립니다.) 

 

 

 

 

2. 군가산점이   주는  혜택은  미미하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한정일건데.  이렇게  문제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군가산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군가산점으로  혜택보는  사람들은  군복무를  한  사람들 중 얼마나 될까요?? 군가산점을 취업활동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쳐주는 곳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한정입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하고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사람들 나몰라라 하면서 군가산점 계속 주장 하실 건가요? 차라리 모두 혜택받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3. 군가산점 논의 이제 그만하세요. 분탕질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논의는 [병역에서의 성차별]과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