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에 제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왈가왈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통죄 폐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몇년 전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할 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건 간통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닐 뿐
간통이 합법화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합법/불법으로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와 혼인을 하든 그건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넌센스입니다.
애초에 합법/불법으로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도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혼인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도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각종 판례 등을 살펴 보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볼 때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사회 통념을 이유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입장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두 가지 중 한 가지 입장을 취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