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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재원 비중, '국방'은 文, '복지'는 劉가 제일 높아
게시물ID : sisa_910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흐른다
추천 : 7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26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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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기준, 복지 최고액은 심상정…최저액은 홍준표 

총액 기준, 복지 및 주거, 출산 등의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 분야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47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가장 적은 금액은 홍준표 후보의 11조 3000억원이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연평균 4조 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적은 금액은 마찬가지로 홍 후보로, 국방 분야 공약 이행에 연평균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중 기준, 복지 최고 비중은 유승민…국방 최고 비중은 문재인

다섯 후보들은 이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하지만 전체 공약이행 소요재원에서 차이가 큰 만큼, 각 후보의 전체 재원에서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복지에 가장 큰 비중을 실은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전체 공약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복지·주거·출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84.2%에 달했다. 유 후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복지 분야에 두고 있는 후보는 홍 후보(62.8%)였다. 이어 문 후보(52.5%), 심 후보(42.8%), 안 후보(38.9%)가 뒤를 이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문 후보의 비중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문 후보는 전체 공약이행 소요재원 가운데 12.9%를 국방 분야에 할애했다. 그 뒤를 안 후보(8.6%)가 이었고,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안보'와 '국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홍 후보는 그보다 9%p. 가량 낮은 3.9%였다. 국방 분야의 비중이 가장 적은 후보는 유승민 후보로, 심상정 후보(2.8%)보다 0.6%p. 낮은 2.2%가 국방 분야의 소요재원 비중이었다.


한편, 다섯 후보 모두 막대한 재원을 복지, 주거, 출산, 국방 등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세를 표면에 내세운 후보는 3명에 불과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72조 4000억원(연평균)를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연평균 70조원을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조세개혁 방안도 내놨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3조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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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승민 이러면서 입만열면 종북, 안보타령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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