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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재인은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910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4
추천 : 5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26 17:26:06
정치인에 대한 지지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내 생각과 일치하기를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직업정치인에게 모든것을 맡겨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 소신, 주장을 먼저 세워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정치인들을 골라 일시적 협력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 진보적 노동정책, 진보적 인권정책 등등 구체적 비전으로 완성되면 그것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정치인들을 물색해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과의 협력을 통해 그것이 이뤄지거나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실현을 위해 또다른 동맹을 맺을 정치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정치인의 지지란 이렇게 일시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관계이지 영구적인 인간적 친분 같은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부 문재인 지지자분들의 문재인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기대는 옳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의 지지도 옳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감정적 호의는 개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지지는 냉철한 머리로 해야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문재인에 실망하고 지지철회하는 분들도 그 이유에 대해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철회 자체가 잘못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1번 정책과 문재인이 정 반대의 행보를 걷는다면, 그 실현에 문재인이 도움은 커녕 반대만 된다면 얼마든지 반대를 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문재인에게 무엇을 기대했던가 하는 부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과 문재인은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며 정치집단입니다. 그 원류인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이란 큰 틀에서 일부 진보적 정책이 있기는 했으나 경제정책을 비롯해 정책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이라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력에 대한 빵빵한 투자 등이요) 문재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회복'이란 대의명분 아래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지지표를 받고 있는 것 뿐이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친 성향의 유권자이지만, 그래서 문재인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 경제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동성애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그보다 민주주의 회복과 수구세력 척결에 우선순위를 뒀기에 이번 대선까지의 일시적 지지를 결정했을 뿐 문재인과 저의 정치 성향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동성애 인권문제가 절대 타협불가한 1순위의 중요 사안일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문재인에게 애초에 그것을 기대한 것, 그래서 실망한 것이나 문재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잘못 짚은 겁니다.

물론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들어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싶으면 수용하겠지만, 그 본인 성향과는 도저히 타협 불가능하다 생각해 거절하면 그건 또 그 뿐입니다. 유권자는 그럼 다른 동맹 상대를 찾아보거나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동맹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일단 참고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보수적 정치인이고 보수 정당입니다. 단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수구 세력과 맞서 그들을 소멸시킬 기회라는 명분 아래 많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일시적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그리고 이건 진보 정치세력이 스스로의 삽질로 쫄딱 망해버린 탓도 큽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진보성향인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진보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하려면 해당 정치인이 나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러기에 나의 이상 실현을 위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문재인을 지지하건 안철수를 지지하건 심상정을 지지하건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철저한 계산 하에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글은 문재인을 지지해라 말아라 하는 글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동성 결혼 반대하다니 실망이다, 그래서 철회한다는 말은 애초에 문재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지지를 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라면 문재인을 지지하더라도 이 외에 수많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일단 더 급한 일 처리를 위해 잠시 미뤄둬도 될 일인지, 아니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기에 타협불가능한 일인지는 개개인의 정치 성향과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산 착오로 인해 엉뚱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면, 그 후보에 대한 '실망'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본인이 다음번엔 다 제대로 고민해보고 다른 정치인을 골라 지지해야겠다 하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문재인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문제 경제 개혁 문제 기타 등등에서 보수성향을 드러내며 진보 유권자 입맛과 다른 결정들을 내릴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방향은 일치했으나 실수와 실패로 원하던 성과를 못 이뤄낼 수도 있을겁니다.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과의 동맹을 좀 더 끌고 가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건 도저히 타협 불가하다고 동맹을 끊고 다른 동맹상대를 찾던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문재인이란 정치인의 아이덴티티를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기대를 했었다면 그건 문재인의 책임은 아니지요. 실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에게 이건 이러저러하게 하는게 어떠하냐, 제안하고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재인이 꼭 그대로 따라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지켜야할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는, 자신의 공약과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새 약속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만 그 요구를 따라주느냐 마느냐는 정치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기에 국민들의 특정 요구사항이 커지게 되면 그것을 맞춰가려 변화해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무조건 내 생각에 따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조건 거기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유권자는 선택의 권리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내 생각을 권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유권자와 선출직 정치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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