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군형법내 동성애 혐오항목 폐지 개정한 의원들.jpg>이라는 글이 베오베에 올라갔습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422623&page=1

이 글의 작성자분께서 군형법 92조의6, 즉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군 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시면서 '군대에서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관계는 금지되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군형법에 이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군형법상 이성 간의 성접촉은 92조 '강간' 내지 92조의2 이하 '폭행이나 협박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군형법 92조의6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강제적인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는 92조의2 유사강간 내지 92조의3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92조의6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즉 합의된 항문성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많은 요구와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전의 해당 조항은 이랬습니다.

제92조(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위헌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200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걸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다음 해인 2002년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왜 헛소리인지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이후 이 조항은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2009년 개정된 군형법에서 제92조의 5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2008년에 다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은 동성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의내리는 등, 2002년 결정보다 더 과거로 회귀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012년 제92조의5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2016년에는 또다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김광진 의원은 해당 조항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군영 내 항문성교가 군기를 해친다는 국방부의 요구와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어 2013년 개정되었습니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모자랍니다. 이후 2014년 진선미 의원이 다시 이 조항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에 일어납니다. 2017년 1월, 진선미 의원은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려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1만 2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입법청원을 거절합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에 반발했고, 결국 입법청원은 정의당 이정미, 김종대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도 입진보들의 행위가 짜증나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온전히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러니 이 문제로 정의당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비판거리도 많으니까요)

앞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