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고지서 10억불, 혹시 '급행료'?

5월 첫날, 계절의 여왕이 찾아온 날답지 않게 종일 비. 시애틀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봄이라는 기록이 역시 무색하지 않게 비는 이렇게 거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우체부는 그 비를 맞으며 걸어야 합니다. 일 시작할 때 우편물이 없다며 다른 배달구역을 도와주라던 수퍼바이저가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다시 내 케이스로 와서는 말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 얼른 배달하고 와."

이유는 오늘이 노동절. 반 트럼프 정서와 맞물려 오늘 최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열릴 거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터, 그렇게 올해 5월의 첫날은 별로 평화롭지 않게 지날 것 같습니다. 시애틀은 이미 1999년 세계적 시위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터. 아침부터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사이렌을 울리며 자기들이 맡은 구역으로 배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5월은 우리에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달이지만, 시애틀의 오월은 원래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아,, 북반구의 오월은 어디서나 아름다운 달이긴 하군요. 이달 말의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 정원이든 공원이든 오픈된 공간에서 바베큐들 해 먹느라 숯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지요. 연휴도 있어서 테마 파크 같은 곳도 가장 붐비는 날이기도 하고.

5월은 시애틀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시즌이 열리지요. 따라서 여행객들이 여권 발급을 받는 건수도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닥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여권 신청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정이란 것이 좀 느릿느릿해서(어느 나라나 다 이런가..) 여권 발급에 심하면 두어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걸 빨리 며칠 내에 발급받으려면 이른바 '급행료 expedite fee'를 내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답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뇌물로 치부될 것도 공식 급행료를 내면 단 며칠만에 해 주는데, 주정부에서 떼는 아포스티유 서류 같은 것도 급행료 1백달러가 지정돼 있고 이걸 따로 내면 그날 바로 내 주고, 아니면 몇 달 걸립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급행료를 받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산이니까.

디즈니랜드나 시월드 같은 미국의 대표적 '명소'에 가도 이런 '급행 티켓'들이 있습니다. 일반 티켓보다 가격은 두세배쯤 비싸지요. 이런 '불공평'이 통용되는 것도 미국의 문화입니다. 돈 있으면 이럴 수 있다는건데, 겪어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양성화 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 사드의 갑작스런 배치를 보면서, 느닷없는 트럼프의 10억달러 '고지서' 문제가 터져나왔지요. 저는 이게 혹시 그 '급행료 개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원래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무료 설치' 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갑자기 설치해 달라고 징징댄거지요. 그럴 경우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급행료 내놔."

이미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대선 이전에 설치하긴 힘들 거라고 했던 이 사드가 느닷없이 들어온 배경엔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황교안-김관진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당연히 "저쪽에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마땅한 급행료"를 받는 거지요.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뜻이지만, 그걸 '조기 설치' 해 달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뜻이라는 것, 만일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여러가지로 김관진과 황교안은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철저히 조사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민족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이 무기가 우리 국민의 전체 뜻과는 상관없이 들어오는 과정도 검증받아 마땅하고, 국회에서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면 그건 작게는 부정 대선개입이고, 크게는 동북아의 안보를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해치는 끔찍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계속 주장하지만, 이들은 정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탈탈 털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드 개입 과정에 있었을 비리들, 특히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실히 벗겨지도록 정밀 조사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그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동북아 평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일 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