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당은? 왜 문재인이 50% 이상 득표해야하는가

이번 대선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로서 1표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개혁 요구라는 민의를 얼마만큼 국회와 정부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인지, '강력한 수권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각 당에서 '정당민주주의'가 얼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의당, 대선후보 입 하나에 당론도 뒤집히는 당

40석의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혁신안에 반발해 뛰쳐나간 호남중심의 정치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더민주를 계속 압박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최근 ‘사드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자 당혹해하다가, 대선 후보의 말에 맞추어 당론을 바꾸었습니다. 
'새정치, 미래정치'를 모토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는 정작 국민의당 당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무소속도 아닌 후보가 정당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에 기반해 선거에 임할 뿐, 애초에 정당은 안 후보에게 큰 의미가 없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2. 정의당의 진보적 가치, 정작 말 많고 탈 많은 정의당 내부 

6석의 정의당은 2016년 여름 ‘정의당 메갈리아 사태’를 겪으면서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갈논란은 뒤로 하고 우리는 정의당이 당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정의당이 과연 진보적인 정당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갈리아 사태에 대해 정의당내에서는 당내 유일한 공식 소통창구인 ‘당원 게시판무용론‘이 대두되고 당원게시판문제관련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사 : 2017.3.22.리얼뉴스 http://realnews.co.kr/archives/3663 ) 

메갈 사태에 대한 당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당원게시판의 문제로 몰아 당원게시판을 통한 의사소통, 비판의 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1일 정의당4기 청년학생위원장 자진사퇴 은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선출직 간부가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로  처리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으며, 자퇴의 이유에 대한 문의엔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약 5개월간 은폐한 뒤에서야 당내의 징계를 내리는 형식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기사: 2017.3.22.리얼뉴스 http://realnews.co.kr/archives/3663) 

당내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정의당은 사건인지후 즉시 공식적으로 당원들에게 사건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당내 민주적 비판기능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대통령후보인 심상정의원의 ‘직계존속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직후보자 직계존비속 재산 의무고지' 법안에 대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 :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22170556169_1.pdf&rs=/preview/html/20170501/)
당내에서라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야 할 텐데 정의당내에는 그 어떤 비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당직자들에게 '포괄임금제'(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던)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사: 아시아경제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429083002161?f=m&s=pelection2017), 내부 노동자들이 임금차별 노동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 전 제기되었음에도

(정의당 노동조합 이병진 초대위원장 글 참조 https://www.facebook.com/justicepartyunion/posts/880775292039077),

심상정 후보는 임기가 끝나가도록 소규모 정당의 임금체계 하나 개선하지 못한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민주주의, 정의, 진보적 가치를 말하면서 정작 당내 민주주의는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 더민주당의 시스템공천, 정당민주주의의 결정체

11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당내계파 공천을 종식시키는 '공천혁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계파정치, 계파보스들의 공천장사를 종식시키는 정당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공천장사를 통한 당내 이권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국민의 지지로만 공천을 결정하게 한 시스템으로 더민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권리당원 확보를 통해 더민주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쉽게 당원이 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21세기 실시간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듯 
당내 계파들의 온갖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혁신안을 끝까지 밀어 붙여 더민주를 '낡은 보스정치'에서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낸 것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4. 우리의 선택은 언행일치가 판단기준이다

구새누리인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 
야3당중에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정당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정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회내 1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19석으로 과반수인 150석이 넘지 않습니다. 개혁입법을 할 때마다 다른 당과의 협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럴 진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다른 거대정당들에 끌려다니기에 바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보수단결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1위'로는 당선 이후에도 보수, 종편, 반문세력과 언론에 의해 사사건건 공격당하는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마다 비난 일색이었던 언론과 정치환경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문재인은 시스템공천으로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 정당정치라는 역사적 새 장을 연 정치인입니다. 민주공화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추구가 누구보다 앞서있는 사람입니다.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만 봐도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의미있는 사표'가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을 약화시키고 새 정권의 국가대개혁의 힘을 빼는 표가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부정부패기득권세력의 대청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이 되지 못하는 민주당이 개혁을 밀어부칠 수 있도록 압도적인 민심이 그 자리를 메꿔주어야만 합니다. 
국가대개혁의 성공여부는 문재인이 50%가 넘는 강력한 득표율로 당선되어야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문재인에게 투표해야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