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이 돈 퍼줘서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반론 자료를 찾고 있어요. 
기사 검색하다가 2010년 시사인 기사를 하나 찾았네요. 
선거는 오늘 밤에 끝나지만
우리는 진실과 정의,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이 기사 외에도 북핵 관련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꼭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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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북핵 해결하려면 우리도 핵 보유해야" 
남문희 대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12.20. 16:43 수정 2010.12.20. 16:43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북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려 하자, 참여정부에서 북핵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박선원 박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12월6일 < 시사IN >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 제거 기회를 놓친 것과 관련, 당시 협상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 단계로 남한이 핵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미사용 핵연료봉 문제가 왜 등장했나.  

참여정부 말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급진전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전인 6월1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핵 실험도 이전도 않겠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직접 밝혔다. 10·4 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6자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며 한국이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래서 미국 측과 함께 북한의 의지를 검증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냉각탑을 파괴하고 원심분리기용 고강도 알루미늄 샘플과 미사용 핵연료봉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건가?  

그렇다. 우선 냉각탑 파괴는 미국 힐 차관보가 강력히 주장했고 김계관도 힐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 같다. 알루미늄 샘플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 자체를 그동안 부인해왔기 때문에 그때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사용 핵연료봉은 우리에게 조건이 맞으면 팔겠다고 했다.  미사용 핵연료봉 협상이 왜 실패했나?  우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영변 핵연료 생산공장과 핵연료 보관소를 방문해 핵연료봉이 몇 개이고 어떤 상태이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리해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는 일까지였다. 이 연료봉을 가져오면 원자력발전에 쓸 수 있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구매하고 국제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까지 마련해 넘겨줬는데 이명박 정부가 비싸다고 안 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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