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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 논리
게시물ID : sisa_932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소미소
추천 : 5
조회수 : 9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1 12:57:28
따위는 들어줄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ㅡㅡ;; 어디서 개가 짖나...한국은 일본의 사법체계를 들고왔죠. 뭐 이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영미법체계와 대륙법체계는 엄연히 나름의 장 단점이 있고, 국내 사법체계는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리 꿰차고 있는 애들이 ㅂㅅ인게 문제죠.

특히나 검찰은 개인 한명 한명이 "걸어다니는 사법기관"입니다. 기소독점권으로 대표되는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게 주어졌다는 소리죠. 문제는 이 권한을 받은 놈들이 썩다 못해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판인데 지들끼리 물고 빨고 덮어줄 뿐 내부의 정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만" 주어지고 "의무는" 도외시하는 폭주 상태란거죠. 검찰 내부의 자성의 소리요? 진짜 한줌도 안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피아라 불린 금융계 카르텔 보다 더한 새퀴들이 이놈들이예요. 소신에 따른 항명이나 자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오면 속된 말로 "기수열외"가 됩니다. 사람 하나 ㅂㅅ 만들어서 조직 밖으로 내치는거죠.

얘들을 개혁시키는거요? "권한 있는 자"가 의지만 있으면 간단 합니다. 1)기소독점권 날려버리고 2)수사지휘권 말려버리고 3)검사장급 이상은 선출직으로 바꿔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검찰 권한이 약해진다고 막 사회가 고담시티로 안바뀝니다. 경찰은 손가락 빨면서 놀고 있나요? 권한 좀 깎였다고 검사들이 반신불수ㅂㅅ되서 수사를 못합니까? 검찰이 개혁론에 왈왈 짖어대는건 그저 지금까지 "아이고~영감님~"소리 들으며 권세누리던게 예전만 못해질 상황되니 거품무는거죠.

검찰청에 옷벗어야 할 쓰렉이들이 한두놈이 아닙니다. 국민의 종복이자 법의 수호자로 일하라고 세금으로 따박따박 밥 멕였더니 지들 고시원에서 고생한 반대습부로 뽕 뽑아먹는 작업장으로 착각하는 놈들이 널렸어요.

조국 교수가 부디 매 정권마다 빌 붙어먹으며 위세 떨어온 검찰 조직 뚜까패서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착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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