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이유. (1)

우선 이 글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려 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과

오히려 반대로

과거 언론이나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었는지 제대로 원인을 알고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쓰는 글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님과 함께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아 그냥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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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이유.(1)

1. 앞으로 적어도 3년을 전 색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당이 둘로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속지 마시길...

이번 선거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리 투표한 결과를 다들 아실겁니다.

1위가 문재인, 2위가 심상정

3위가 안철수 였던가요?

그리고 나머지 쩌리들이 전 색누리당들 이었죠.

3위는 정체가 불분명하고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는 건지 몰라서 그렇다치고...

(희안하게 유시민,

도올,

황상민(전 연세대 심리학 교수 - 닭근액 심리 분석을 하고 꼭두각시 같다는 해석을 내 놔 대학 교수직에서 짤렸음.(보복성 인사였다는 의혹이 있음으로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을 원함)

세 사람이 같은 의견을 냈었죠.)

저 순위의 1,2위는

사실 저게 이번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의 상식 수준에서의 순위라고 봐야할겁니다.

즉 전 색누리당들이 사라지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할

좌,우 대립의 모습이고

(메갈 문제는 잠시 잊으세요)

이번 선거로 사실 별 달라진게 없다는 방증이며

적폐청산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죠.

일단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제대로 이념대립이나 사상적, 철학적 다름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홍xx의 20%가 넘는 2위는

사실 이번 선거도 x이었다는 부분과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변하기 어렵다는 증거를 보여준 슬픈 사례입니다.

민주당 의석 약 120석 싫으나 좋으나 법안, 외교,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적어도 30석 이상을 타 당에서 빌어와야 하고

그러자면 몰상식한 전 색누리당 국회의원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이미 적대감 팽배한 궁물당에도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장 적폐 청산을 하려면 검찰 개혁 특검 재 입안 등등

쉽지않은 사항이 널려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만약 이번에 홍이 15% 이하, 10% 이하로 전 색누리당 당비를 보존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면

최소한 다음 총선이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도 숙이는 척이라도 할 테고

그러면 어느정도 국정 운영에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까 놓고 얘기해서 이 상황에 전 색누리당 의원들은 갑갑할게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다음 선거를 치를 당비도 여전히 확고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절반의 승리도 못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앞으로 저쪽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줄겁니다.

참고한다면 차때기 이후 딴나라당 행태를 보면 될겁니다.

눈치 보느라 바짝 엎드리긴 했지만

그 후에도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 자리를 확보하면서 떵떵거린 전례가 있으니까요.

(다른나라 같으면 저때 이미 정당 해산 신청에 사법처리 했어야 했건만... )

이게 문제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입니다.

정치라는게 싫으나 좋으나 기본적으론 하나를 줘야 하나를 받아오는 협상이고

그 틀을 넘어서려면 쉽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처럼 소수정당의 의석으로라도

옳다고 믿으면 깡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전폭적인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처럼 뻔히 썩은 물이 남아 있는 걸 알면

언론, 재계, 학계, 기타 다른 썩은 이들도 여전히 희망을 같고 있을 테고

여차하면 또 튀어나올 테니까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이기는 후보 누가 되든

그 사람에게 투표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다른 당의 후보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최-닭 사태 때문에 발생한 이번 대선이 기회였다는 점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웠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너무 무르다는 점 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 두 사람도 무르긴 마찬가지였지만요.

예를 들자면

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떠돌던 얘기가 있죠.

해방 이후부터 민주 진영쪽은

반대쪽 반 민주, 친일, 군사독재 잔당쪽에

이른바 칼침을 맞고 사실상 빈사 상태입니다.

영화 친구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미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판인데...

민주쪽 사람들은 이른말을 하는 겁니다.

"고마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하자."

세상에 어떤 ㅁㅊ 넘이 놔 두면 죽을 사람하고 말로 한답니까?

80년대 겨우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노태우가 슬그머니 자리잡고

90년대 김땡삼이가 3당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땡처리하죠.

이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한번의 큰 민주화의 기회를 놓친겁니다.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한민족이니 우리 함께가자

라고 하지만 IMF 이후로도 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래 함께가자

대신 너희들 잘못은 인정해야지 라고 하지만

민족문제 연구소 등...

그나마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원칙주의자라고 말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적폐의

범위, 구체적인 청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이건 뉴스포차에서 이재명 지사도 밝혔던 내용이고

제가 실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피가튀고 살이 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지 않을거고

장담하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

결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3권 중 제일 썩은게 사법부와 검,경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정권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상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과 수구 세력의 대응도 말이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전 색누리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 빽으로 아마 저쪽은

크게 반발할 겁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

언론입니다.

가장 먼저 반발을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언론이 될겁니다.

제도권이 될지 혹은 인터넷을 이용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걸 잘 해 나가진 못할 겁니다.

언젠가 실수를 하겠죠.

그리고 전 색누리당은 그걸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테고

그러면 언론은 제 2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 크게 뜨고 감시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권의 감시가 아니라 전 색누리당과 언론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