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동아 발로
 
교사를 지방직으로 전환한다하는데...
기사가 아주 악의적입니다

헌법상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돼있는데
악의적으로 중앙정부을 병기했더라고요...
지방정부도 국가의 구성 중 하나인데 말이죠

또, 한법의 다른 규정엔 지방자치에 관한 제규정은 법률에 위임하게 돼있으니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지방에 이양하면 가능한 겁니다

예산과 주요 제도운영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니
의무교육을 방기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교욱자치제도가 도입 돼 가능성이 예상된 수순이었고
아직 정부차원에서 진찌 할지 안할지, 또 그 세부집행방안도 하나도 안나왔는데
마치 확정된것마냥.... 

중앙도 사고쳤던데....
좃중똥은 역시..달라지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