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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혁 난이도..
게시물ID : sisa_934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누고안딱음
추천 : 6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3 10:13:26
난이도 
 
B. .행정부 개혁은 그냥 반발이 있어도 의지로만.할수 있음

A 검찰개혁
검찰은 대한민국 수십년동안 권력에 충성하고 열매를 받아먹었음.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가능할듯.
공수처 신설로 일단 개혁을 검찰내 개혁보다는 검찰 독점적 권력을 나누는 형식으로 할듯

S. 군개혁.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부를 알수없는 깜깜이 조직
대대적인 개혁보다는 로드맵에 충실한 개혁을 할꺼임.
방산비리등과 같은 비리와 부패 위주에 개혁이 벌어질듯

SS. 재벌개혁.사학개혁

대한민국 기득권에 본산.
일단 개혁이 보다는 정치권 싸움부터가 기를 다 빼버림.
이래서 차기 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요한거임.
차기 총선에서 최소 150석 안정적 180석이 되어야만 힘으로 찍어누르듯이 진짜 재벌개혁과 사학재단 개혁이 가능함.
이재명, 안희정,(김부겸,박원순)과 같은 차기 대선스타중 1인이 당대표를 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임기내 정치권에서 싸우다가 그냥 밀려 버릴듯.

SSS
언론개혁.

검찰은 회사 대표를 수사할수도 있지만
언론은 멀정한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닫게 할수있음.
만약 레몬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통과된다면 이건 언론에 적용해서 팩트도 없는 뇌망상 쓰레기 같은 기사하나당 천문학적 손배소를 해야됨.  
잘못된 언론기사 그걸로 피해보는 기업이나 망한 기업들이 언론이 책임 지도록 해야함.

기득권이 재벌개혁보다 언론 개혁이 더 무서울꺼임.
언론이 변하면  기득권이나 보수에 정권창출이 힘들어 질꺼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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