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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
게시물ID : sisa_935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아제
추천 : 6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4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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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딴지 총수 김어준
김-김용철 변호사



총: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검찰이. 만약 정권이 바뀌었어요.

김: 예. 같은 당 내에서, 아니면 다른 당으로?


총: 다른 당으로.

김: 오~ 그거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죠. (웃음)


총: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비리나..

김: 아니아니, 롯데로. 제2롯데로.


총: 뭐, 제2롯데 비리나..

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도 그렇지. 

국가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서 전투기 조종사들 목숨을 담보로 

비행장 하나를 날려서 건물을 세워줘. 아무리 친구 사장이라도 그렇지. 

그거는 잃어버렸다는 10년에서도 안 해주던 일이예요. 그게.


 

총: 그렇죠.

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총: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 찍소리를 혼자하고 있죠. (대형폭소)


총: 으하하하하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 낭인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걸렸어..

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총: 으하하하... 그럼 그때 검찰은 이명박을 잔인하게 다룰까요?

김: 잔인하게가 아니라 밟아서 비벼 불어 버리겠죠.


총: 으흐하하하하...검찰 자존심 상 니가 우리를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었잖아... 뭐 그런...

김: 해준 거 뭐 있다고 그렇게 개처럼 만들었냐, 뭐 이런 게 작용 하겠죠


총: 그런 심정이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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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검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검찰 조직 특성상 내부적으로 문제를 느껴도...

김: 개인이 느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 그러니까 검찰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김: 불가능해요. 삼성이고 검찰이고 내부적인 정화기능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요. 

최근 검찰 사태도 몇 명 좀 문제 되면 그들만 자르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 누리던 이익을 향유하고 갈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집단이 정권이 잡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의식이 향상되거나.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빼앗고, 

검찰정장 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바꿔버리고.


 

총: 미국에서 그렇게 하죠?

김: 예.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국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국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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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가 검사 출신 김용철사에게 묻고 싶은 건 이 겁니다. 

검사들이 보는 대통령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즈음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이 찰떡궁합이거든요...

김: 그 거는 이제 공직에 계셔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특히 검찰집단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예요. 시험도, 고시도 다 됐고. 

그리고 선발도 돼서 임용도 되었고. 그런데 검찰에서 좋은 자리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검사 내내 특수부 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좋은 자리는 이제 동기 중에서 한두 명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끝없는 경쟁 속에서... 

항상 1등 하며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거든요. 

끝없는 경쟁을 해온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낙오되고 도태되는 걸 못 견뎌해요. 

그런데 인사 보직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압력이나 지시나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는데 

그게 기본조건임을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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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자부심과 엘리트의식이 대단할 텐데. 그러니까 내 위에는 없다... 그런 마인드가 있을텐데..

김: 있죠. 대통령도 별거 없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거 분명 있지요.


총: 아, 그래요?

김: 아 그럼요~ 기회가 되면 꼭...


총: 그러니까 대통령을 존중, 존경하는 게 아니라.

김: 아니죠~


총: 저 사람이 나한테 줄 떡이 있으니까~

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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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데 노무현한테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었죠? 검사들이? 검사와의 대화도 그랬고.

김: 휴우.... 그건 검찰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검사 임명권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맞짱을 뜨냐..


총: 그런 의식이 있었다..

김: 예에.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당신도 청탁 했지 않느냐고 대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논리적으로 답도 못하고 막가자는 거냐고 얼버무렸다고 하는 인식. 

그래서 그 대화 이후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운동하던 시절 검사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 써봤던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총: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하고 대화를 했다고 쳐 보면...

김: 검찰의 시각에서는 모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낸 순간.


총: 그건 왜 그렇죠. 왜 강금실을 보낸 것에 모욕당했다고 느낀 거죠?

김: 강금실이란 분은 그때 검찰의 과장급 정도였어요. 검사장도 안 되었고. 

법무부 과장급 정도였고 그런 사람들이 동기였어요. 게다가 검찰 쪽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무슨 딸내미네 뭐네 오만 소리가 다 있었고. 

장관으로 온 사람한테. 상사인데 인사를 안 했잖아요. 경례를 안 했어요. 

장관 임명을 하고 할 때도 전부 정식으로 경례를 안 했어요.



총: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자신들만의 권위와 전통을 대통령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김: 예. 그렇죠. 그런 모욕감 같은 게 집단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노무현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 그랬을 거지만. 뭐 실제로 모욕을 줄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분이 국무의원들 선임한 걸 보면 양복 안 입는 사람을 국무의원으로 선임한달지. 

뭐 이창동씨나 그런 분들. 넥타이를 매 본적이 없는 사람들. 

국무의원 구성이 희화화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되자마자 검찰에서 보고하는 청와대 팩스선을 끊어버렸잖아요. 

진짜로 보고채널을 끊어버렸어요.


총: 진짜로.

김: 예.



총: 그건 권력자로서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김: 대단한 거지만 바보죠.


총: 바보...

김: 바보죠. 니들 신세 안 지고 정치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국정원까지요. 근데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 큰 국가기관을 신세 안 지겠다니 이건 뭐 폐지해야죠.




총: 그 외에도 노무현이 만만했던 걸까요. 검찰들 입장에선?


김: 그런 면도 있죠. 옛날에 내 앞에서 반성문 썼던 놈이라 하는 식의. 

보호감찰 대상이었을 시절에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반성문 썼을 거예요.


 



총: 노무현 수사 할 때도 보면 노무현에게 아주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많이 부족했죠. 부족 정도가 아니라 비열한 수사였죠. 

저도 전직대통령 수사 했어요. 저야 뭐 1조쯤 해먹은 사람을 하니까. 

명분이라도 있죠. 근데 이건 뭐 시계를 뭐 받았네, 안 받았네 참 치사하더라구요.


 



총: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강금실을 보내 자기들 자존심 상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과의 보고라인을 끊음으로 해서 검찰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만만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너 잘 걸렸다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 이번에 확실하게 조져줄 게 이런 것도 있었겠군요.

김: 그렇죠. 당연히 작용했죠. 계속 공수처니 하면서 검사를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려고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죠.


 



총: 복수심도 작용을 한 거네요. 신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김: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뇌물죄에는 사형이 없어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는, 

자포자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마지막으로 승부 걸어 버린 거다. 

그걸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없애 버렸잖아요.


총: 그럼 검찰이 박연차 수사를 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노무현을 타겟으로 한 거다...


김: 저는 그렇게 봐요. 수사는 절대 무차별 난사를 하면 안 돼요. 표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국궁이다. 양궁은 딱 표적을 보고 쏘잖아요. 

그런데 수사는 국궁이어서 어느 쪽을 보고 쏜다고 쐈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서 

어디 가서 맞을 지는 사실 몰라요. 이놈이 먹은 줄 알았는데 돈 따라 가다보니 저놈이 먹었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총: 그러나 박연차 수사의 경우는..

김: 그건 목표한 거죠.


총: 타겟이 분명했던 거죠.

김: 아~ 그건 양궁이죠. 처음부터. 딱 보고 쏜 거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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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ddanziNews&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9%80%EC%9A%A9%EC%B2%A0&document_srl=7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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