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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보는 검사의 직제와 윤석렬 검사장의 중용의미
게시물ID : sisa_941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
추천 : 5
조회수 : 17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9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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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문통령의 사이다성 인사 발표로 정신이 없으므로 엄슴체.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고검검사, 작은지청장)→차장검사(고검검사, 큰지청장)→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장급)→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검찰총장

 

검찰총장 : 장관급

설명이 필요 엄슴.


고등검사장 : 8명 차관급 (고검장급으로 따로 불리기도 한다)

총 8명이다. 고검장급(고검장급 +지검장급 둘 다 검사장이다)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 대검차장,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으나 이번에 지검장급

 

지방검사장 : 38명 차관급 (흔히 불리는 검사장급이 얘네들)

총 38명이다. 지검장급(고검장급 +지검장급 둘 다 검사장이다)검찰청별 정원조직표상 지검장급 30명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서울중앙지검장 제외였으나 이번에 포함),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명,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 형사, 강력, 공안, 공판송무, 과학수사)

검찰청 외 지검장급 8명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감찰관


차장검사 : 1급 대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얘는 차장인데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대검 기획관, 법무부 심의관, 그리고 평검사가 7~20명인 중간규모의 지청의 지청장, 검사가 20~50명 가량의 대규모 지청의 차장검사를 거친다. 여기서도 밀리는 사람은 고검 검사.대부분의 사건 결재라인은 지방검찰청 기준 차장검사 전결이다.


부장검사 : 2급 대우

부장검사까지는 자동승진, 이후는 피라미드형으로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검사장 이전에는 2년 단위로 인사이동, 검사장부터는 1년마다 인사이동.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곳으로, 31개의 부장검사 자리가 있고 통상 부장검사 경력 4~5년차의 잘 나가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 동기 중 1/3 정도 밖에 못 가본다. 그 외 2/3의 동기 검사들은 고검으로 가거나(한직), 지방검찰청 선임 형사부장(제1형사부)에 배치된다. 잘 나가는 검사들 중에는 국회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 등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위를 건너뛰고 바로 승진. 서울중앙지검에 못 가고 고검이나 지방만 도는 부장검사들은 더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쯤에서 옷을 벗고 개업.

 

부부장검사 : 3급 대우

큰 의미 없다.

 

평검사 : 4급 대우

사시 + 연수원 + 검사임용

 

윤석렬 중앙지검장은 과거 대검중수부 1, 2과장을 지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그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까지 순탄했으나 아시다시피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여 정권에 찍혀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

 

윤석렬 중앙지검장의 이전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 검사는 18기이고 윤석렬 중앙지검장은 23기이므로 무려 5기수 차이. 고검장급이 아니거나 법무부 소속 지검장급이 아닌 22기 이상의 검사들은 우수수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고위급 검사출신들이 대거 개업하게 되면 사실 돈도 벌기 어려우므로 많은 난항 예상.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발 빠르게 개업하려는 고위직 검사들이 곧 속출할 듯.

 

기수 파괴 뿐 아니라 윤석렬 검사장의 중용은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 수사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기조를 볼 수 있을 듯.

 

또한 공안통(황교안으로 대표됨)들 보다 특수통들이 약진하여 그동안 공안정국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던 검사들이 뒤로 가고 묵묵히 수사에 매진하던 특수부 검사들이 눈에 띌 듯.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률상으로는 그리 빠르지 않은 서열이나 실제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큰 나쁜놈들이 많이 있으므로 실제 서열은 검찰내 2등 정도 되므로, 특수수사통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서 볼 수 있는 사이다성 사건 수사결과들이 기대 됨.


헌법재판소장도 멋짐.


이니 대법원장도 부탁해요~ 

출처 위키랑 나무위키랑 막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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