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년 중임제해서 우리 이니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
->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내각제 어림없다. 4년 중임제.
-> 자유당도 4년중임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중임제+분권제도. 즉 현재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반의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삭제하겠다입니다. 즉 자유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구성 권한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 개헌관련 댓글에 잘못된 전제로 우리 문통령을 엄호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전략을 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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