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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글x 법적 처벌의 상대성을 생각해봐야해요 :)
게시물ID : freeboard_1554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눈동자♥★
추천 : 0
조회수 : 1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4 13:16:44
결과가 없는 벌금형의 음주 운전으로 총살을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역시
총살을 해야 해요 :)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존재 하던 음주운전시의
조심성마저 사라져요 :)
쉽게 말해 고의와 실수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형법적 처벌의 목적을 잃는다는거죠
또한 현재 벌금형으로 그치는 음주운전을 총살 한다면
거즌 모든 동급 이상의 형벌에 총살을 해야해요
넌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일순 있었어 총살!
이런 법적 근거는 단순폭행이나 특수강도든 모든
형법 적용에 큰 무질서를 야기 해요
쉬운게 하나 없어요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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