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동성애자에 대한 옹호나 반대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니며,
막연히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인데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 라며 염병하는 트페미 / 트퀴어들을 보고
정확한 사건 개요를 아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작성된 글 임을 밝히는쿠뽀.
글 내용이 길어지니 잠시 쿠뽀는 내려놓는다쿠뽀.
모그도 좀 더 정확한 정리를 하고싶으니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고맙겠다쿠뽀
포비아적 뻘글만 아니면 사태에 대한 개인의견도 환영해쿠뽀.
사건개요
1. SNS에 동성애자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있었음.
정확히 말하면 미리보기로 몇 개 올려놓고, 풀 영상은 돈 받고 파는 소위 '업자' 였는데
거기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고 함.
1-1. 트윗에 군복바지를 입고 한 영상이 있는건 확인함. 그 계정에 군복바지 꼴린다고 멘션 보낸거 봤거든.
1-2. 올린건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A대위 당사자가 아님.
얼마전 핫했던 트위터 링크는 맞으나 실제 계정주는 따로 있었고 북류게에서 오폭한 것
2. 그걸 보고받은 장준규 육참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들 색출하라고 엄근진하게 명령함.
2-1.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한 거라고 대답했으며, 육참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함.
2-2. 참고로 장준규 육참총장은 개신교 장로 +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임.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권력을 휘두른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3. 데이트 어플 등을 이용하여 군 내 동성애 색출 작업이 진행됨.
현재 40 ~ 50명 정도의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름.
그리고 A 대위가 체포되게 됨.
3-1. A대위는 당시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고,
변호인 선임 후 날짜를 조정해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육군은 거부함.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이렇게 체포까지 속공으로 진행된 걸 봐서
변호인 측은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하기 위해 일부러 선수친 것이라고 주장함.
4. 여튼 이러한 행동의 근거가 된 법이 군 형법 92조6항임.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1. 추행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문성교라는 단어때문에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
군 내부 뿐만 아니라 군 외부에서 벌어진 성관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체 구설수가 많던 조항이었음.
실제로 즈엉의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2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전력이 있음.
5. 이러한 색출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함.
5-1.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수사관이 ‘누가 먼저 키스했냐’ ‘어디에 사정했냐’ ‘첫경험은 언제냐’등의 질문을 했다고 함.
그리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시키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함.
이하 군인권센터 발 이번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수사방식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당황시킨 뒤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5-2.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인권센터측의 발언과는 배치됨.
5-3. 육군의 해명에 반발하여 실제 수사 음성이라고 녹음 영상이 올라옴.
6. 그리고 육군보통검찰부에서 A대위에게 2년을 구형.
7. 오늘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나옴.
사건 정리는 이쯤 쓰면 된 것 같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는
1. 군 내 조사가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인권센터 측의 주장인 협박 및 강압수사가 없었는가?)
2. 92조6항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나오는 조항인데 이걸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게 타당한가?
3. 독신자 숙소를 영외로 판단해야 하는가?
4. 애당초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 자체가 인권침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개인 의견이라 안 읽어도 된다쿠뽀.
1번은 개인적으론 육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 인권센터 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쿠뽀.
녹취록 들어보면 특히나 더.
2번은 저 조항이 아예 폐지가 된 건 아니니까, 이걸 근거로 드는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쿠뽀.
조항 자체의 위법성이나 합헌성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말이지쿠뽀.
3번은 변호인 인터뷰에 나왔던
이 내용 때문인데, 독신자 숙소나 아파트가 영내냐 영외냐 갑을논박이 워낙 많아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진 못했다쿠뽀.
사적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를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출입통제가 되고 있으면 영내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하고.
4번은 개인적으로 이번 지시가 사실이라면 저 육참총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쿠뽀.
동성애가 그렇게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문제가 되면 동성애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고 다른 일을 시키던가.
얼마전 퀴어단체 주먹항의로 모그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들도 국민이고 사람이니까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뽀.
내용출처 :
경향신문 : 구속된 동성애 장교 변호인 "성관계 체위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
허핑턴포스트 :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무위키 :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군인권센터
한경오물 극혐하는 북류게 분위기는 알고있지만,
워낙 소수자 관련 기사는 이런쪽에서 나오는게 많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는쿠뽀.
그리고 이 와중에 '아아니 으떠케 인권변호사가 대통녕인데 저런 반인권적인 판결이 나올쑤 이써!'
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트퀴어 트페미 년놈들아,
삼권분립이 뭔지 ㅈ도 모르는 머저리등신인거 티 작작 내라쿠뽀.
대통령 말 하나로 유죄 판결이 뒤엎어지는 시대가 박근혜 시대였는데,
또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주 지1랄났다 시발쿠뽀
판결 자체는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 왜 문재인이나 정부 트위터 담당자한테 풀라고 염병이여쿠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