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적폐,테러,패권주의,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전국의 87%나 되는 시민들에게 문빠라는 낙인을 찍는 언론과 소위 지식인층 그리고 국회의원들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인 1휴대폰의 시대입니다 성인들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앱과 웹사이트만 만들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든 시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대의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해서 시민들 대신 정책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들은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시민들에게 투표외의 정치참여는 부정적이고 권한밖의 행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독재자들에게 대의민주주의는 이용하기 좋은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필요한 선거가 있을때에만 시민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척하고 선거가 끝나면 개인의 영달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합니다 시민들에게 투표외에는 의사표현의 통로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진 요즘시대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기위해 시민을 적폐라고 칭하고 시민의 의견을 테러라고 말하는 대표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일까요?
세금으로 호위호식하고, 세금을 빼돌려 개인재산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4대강사업에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합의를 하고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올리고 통신사의 이득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만들고
너무 많아서 다 적지도 못할 폐해들 모두가 대표자랍시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썩어빠진 대표자가 아닌 평범한 공무원들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시민의, 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적으며 계속 "시민"을 사용했습니다
"시민"은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촛불시민, 민주시민, 시민혁명, 시민주권 이렇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시민"을 사용합니다
링컨의 연설문에 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기에서 People은 본래 번역하기로 "인민"이라는 중립적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으나
독재자 다까끼 마사오(박정희) 시절에 "국민"으로 모두(헌법마저도)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은 고코쿠신민(皇國臣民)의 줄임말인 고쿠민(國民)을 말하며 '황국신민'이라는 뜻입니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으로 현재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국민'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통치 계급의 관점에서 이르던 말>
우리의 헌법에서조차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국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독재자 다까끼 마사오의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구미시에서는 다까끼 마사오의 우상화에 19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까끼 마사오의 동상앞에서 매일 절을 올리고있습니다
본인삭제금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