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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다 위장전입?
게시물ID : sisa_946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종황비홍
추천 : 4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6 20:50:54
 내가 알기로 위장전입이라는게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다 위장전입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자취하는 대학생들,타지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들,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 전부 위장전입임. 김상조 교수 보니까 17일 위장전입 했다던데 17일동안 집에 안들어가고 다른데서 생활하면 위장전입인가요?  
위장전입한 의도를 보고 판단해야지 위장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까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위에 열거한게 다 위장전입이면 전국민이 다 위장전입 범법자네요....그래서 법도 개정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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