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패싱'을 한다니 충격이네요.
전 정부 자료를 강제로라도 봐야겠어요.
청와대가 인수인계로 받은 자료가 100쪽짜리... 보고서가 전부...
컴은 다 포맷해서 남은 게 없죠.
자료는 출력해서 대부분 파쇄하고...
남은건 30년짜리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묶어서 국가기록원에 박아 놨죠.
그나마 남은 걸 보려면 해제해야죠.
이거 해제 하는 방법은 세가지...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2.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한 경우..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번은 자유당때문에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의 문제는 목록이 없다는 거랍니다...
국정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목록을 보고 찾아야 하는데...
이걸 아에 안 만들었다고...
자료하나 찾으려면 전체 기록물을 다 뒤져봐야 한다는 거죠...
3번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해든 머리를 써서...
1차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만들고...
개별 사안마다..2번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다음 총선 압승으로 1번을 방법으로 해제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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