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목측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길다스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룸 보면서 기획부동산 의혹을 보고 진짜 빵터졌는데요...
기획부동산이 먼지 모르는거 같긴하더군요.... 저희쪽에서 정의하는 기획부동산이라는건..
살려는 필지 (임야 혹은 전,답) 등에 국가나 혹은 공기업 단체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간보기가 있을경우
해당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공지시가가 쌀때 사서 알박기나 매점매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째는 땅을 살려는 소비자가 있는 경우 임야등은 전체 경사도라든가 산지보호구역이라든가 농지는 절대농지 혹은 농림지역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굉장히 불리한곳인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서 허가가 날수 있는거 처럼 말해서 토지를 팔아먹는곳이 기획부동산입니다
헌데 어제 말한 강경화 후보자님의 경우는.. 말이 안되네요..
지목이 임야 상태였다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것이며.. 점용 면적이 600m2 이상이었다면 임목조사까지 실시 했을테고
진입도로가 근처에 없거나 현황도로가 멀어서 맹지상태였다면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후 도로공사 포장까지 했을것이며...
임야의 허가시 진입도로가 50미터 이상일시는 도시심의계획까지 받은것일테고..
시공업자를 골라서 산깍고 도로깔고 건축까지 올린곳이죠..
개발행위전의 임야중에 공지시가가 비싼곳은 매우 드뭅니다.. 땅을 그만큼 집을 지을수 있게 도로를 깔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공지시가가 올라가는건 당연한 일이구요.. 1필지를 분할허가후에 쪼개서 파는건 토지주의 자유입니다..
내돈을 들여서 깍고 부시고 평탄화해서 집을 지을수 있게 해논곳을 무상으로 증여라도 해야합니까?
기사를 쓸려면 쓰기전에 좀 알아보고 쓰던가... 뇌가 우동사리도 아니구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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