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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징계 어디까지?…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딜레마'
게시물ID : sisa_950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텐창문
추천 : 4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01 18:11:41
정치적 관점이 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실무자에 대한 처벌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예술계에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고발에 앞장섰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자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문체부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의 실무자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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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했던 점은 정상 참작 요인일 뿐 감사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면서도 "징계 문제에 대해 실제 세부적으로 법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정서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가 정권 차원에서 은밀하게 내려왔지만, 실무자들은 이를 허술하게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지난 1월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쩔 수 없이 강요 때문에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된 문체부 과장 이하 실무자는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분들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모아서 전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성과가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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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계쪽에서는 실무자까지 처벌하라고 하고, 까라고 하면 까야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또 뭔죄인지..

최소한 고위급들은 완전 아작을 내주길 바랍니다.

출처 http://m.news1.kr/articles/?3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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