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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전에 복지불평등 해결이 먼저다.
게시물ID : sisa_951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지막기회
추천 : 0
조회수 : 1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1 21:06:12
더민주 관계자분들이 좀 봤으면 합니다.

전 작은 기업 정규직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회사는 대기업과 많은 거래를 합니다.
국내주요 직종불문하고 거진다가본거 같습니다.

복지 정책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대기업만 덕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간단한 임시공휴일 조차도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닌 할려면 먼저 법적인 강제력을 통한 균등한 적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토요 휴무제를 봅시다.
공무원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천천히 좋은 직장순으로 파급되지요. 일반기업들 죽어라 안지키려합니다.

만약 꺼꾸로 적용되었다면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민 80프로 달성후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어찌되었을까요?

배가 아파서라도 자기인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어기는 기업들 엿먹였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보다 열배는 빠르게 토요휴무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게 복지의 불평등 개선이 먼저라 생각하며 그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정부가 노동아동여성등 복지정책 법집행을 무섭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기업은 다시 가짜로 폐업후 다시 회사 못만들도록 법장치도 필요하구요.

우리나라는 꺼꾸로 지금 규제가 없어서 더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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