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처벌 근거 ‘주민 등록법’은 실효성 있나

[토요판] 뉴스 분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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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거주지 관할 구역 등록해야, 이중 등록, 거짓 신고 ‘3년 이하 징역’

국가가 등록한 주소에 살 것을 요구, 미국, 유럽에서는 주민 등록 강제하지 않아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할 우려”

1962년 ‘전국민 등록’ 주민 등록법 제정

1980년대 이후 위장 전입 불거질 때마다 주민 등록법 처벌 및 관리 강화 요구

“사회 변화 반영해 처벌 규정 삭제하고 부동산 투기 등 관련법에서 처벌해야”

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국민 통제와 감시 위한 주민 등록법

주민 등록지와 거주지 어긋나면 간첩 의심

실효성 없는 전입 신고 처벌

입장 바뀐 위장 전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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