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내에 최저임금을 만원을 만들려면 매년 +17% 올려야 한다는 군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경제주체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 큰 집단이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커다란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건 거시경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상승의 주 수혜층인 로우스킬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낮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수를 줄이며 동시에 고용중인 피고용인에게 업무 부담을 과중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여타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이미 진행중인 것처럼 피고용인 수를 줄이고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실제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며 그 수혜를 로우스킬 노동자들이 못 누릴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듯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로우스킬 일자리(보통 아르바이트) 지원률과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 쪽에선 이미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웃돈을 주는 데도 고용난을 겪고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지원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된다면 고용에 큰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 우선, 고스펙 우선, 외모차별 등등)
그렇게 되면 고용 경쟁률을 더 심화시키고 최저임금 상승의 사실상의 수혜층은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고용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겠죠.
아울러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뭐가 걱정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엔 문제가 되죠.
그 소비층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일테고, 최저임금의 수혜층도 경제활성에 과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소비문화에 의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 과정엔 다른 절차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벌들이 가진 부가 분배될 필요가 있죠. 그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늘려도 사업에 부담이 없을만큼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야죠.
또, 근로환경 등을 개선해서 비정상적인 자영업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런 사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죠.
단순하게 최저임금 만원도 지급 못할 자영업자들은 망해도 싸다. 이런식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조그마한 톱니바퀴가 하나 부서지는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죠. 약 10년전 미국의 일개 회사의 파산이 태평양 건너의 국가의 경제까지 붕괴시켰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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