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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누진적 임대소득세 는 우리나라에 없나요?
게시물ID : sisa_956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리비용
추천 : 1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6/16 00:31:54
썰전을 보다가

부동산 관련 내용나오는데, 사실 완전 한방 투기는 제외하고

완전 집을 수십채 가지고 사람들 세놓고 돈만 엄청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왕창 세금 때리면

대다수 시민들은 좋아하고, 세수 늘고,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 임대시에 월세 금액을 정확히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는 방식처럼 법이 만들어 질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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