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불법이다 빼액~

위장전입이 불법이 된 이유가 뭘까요

투기목적으로 살지도 사용치도 않을 부동산을 소유해서 실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적합하면 우리는 그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안전한 교통질서에 있고 사고나 사건으로 위험한 상황에선 소방차 구급차등 신호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이죠 하지만 자칭 비판적지지자라는 양아치들이 논리도 없이 그렇다고 불법이 불법이 아니게 되냐고 외칩니다

그놈들은 슈퍼맨이 지구를 지키려고 외계인과 싸우다 자동차가 부숴져도 사유재산 파손으로 지구를 지킨 영웅을 감방쳐넣을 새끼들인거죠

비판적지지하고 싶으면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세요 그냥 단적인 것들만 보고 물어뜯으려 하지말고

kidsexchange 가게보고 아청법신고할 지능가진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