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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을 보면 정말 개헌이 필요함.
게시물ID : sisa_959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amise
추천 : 1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0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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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을 보면 
국개의원들 하는 꼴이 과관임.

저번 닭근액-시리 사태때도
국민들이 등 떠밀지 않았으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을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 이유는 
막나가는 국개의원들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고로 개헌을 해야함.

개헌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권 헌법에 추가하고
국회의원 막말이나 행동.
의정활동 감시.
사용 비용 회계 감사.

등을 하고 국회의원 월급과 기타 특권에 대해 조사 감시하고 처벌 가능할

국회의원 감시단 조직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함.

마찬가지 판사들 검사들 하는 꼴이 가관임.

배심원제 적극 도입해서 판사들 판결권 빼앗아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야 함.

헌법 개헌해서
제왕적 국회의원제 감시할 감시단.
사법부 배심원제도 등

국민이 국가 삼권에 직접 참여해서 
특히 국회의원과 사법부 판결에 
직접적으로 감시, 제제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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