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는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건
혹은 검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이해당사자인 사건에 쓰는
'특수한'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소처럼 그냥 검찰이 수사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특검이 맡은건
박근혜 권력이 검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 수뇌부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국민의당이 자료를 조작하고 선거범죄를 저지른 일이 어떻게 저런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무시하는건가요.
특혜논란 다시 끄집어내서 조작희석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문준용씨는 대통령 아들이니 논란을 특검에 붙이자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거죠.
원칙대로라면 문준용씨를 특검에 붙이고 우리는 검찰에 맡깁시다라고 해야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죠. 욕먹으니까.
여튼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모든게 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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