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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보며
게시물ID : economy_24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뇌를썰어
추천 : 4
조회수 : 6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1 04:39:44
결과적으르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상업과 국방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국의 대통령의 성향에 미루어본 이익의 성격을 짚겠습니다

먼저 상업분야는 미국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로서 평소에 주장하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루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에 투자처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우군을 얻었습니다.
fta개정에 대해서 자동차와 철강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언급하였는데 현지투자를 장려하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 관심사는 아닐것입니다. 40조의 투자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해외자본의 현지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내수산업이 될것이기에 교역문제는 의외로 작은비중을 차지한 위장전술의 도구라고 봅니다. 진짜관심사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에서보듯 은행과 금융의 자유화가 될 겁니다.

국방측면에서 트럼프는 그의 공약이었던 동맹국의 방위비부담을 재확인 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내를 포기하고 한국과 공동압박하는 전략을 택하겠다는것인데, 문재인대통령이 방미전에 현무발사식에 참석한것은 이 사항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공동대응하고 그에 따르는 부담은 미국과 동맹국이 같이 분담하는 스마트디펜스 전략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이로서 미국은 방위비 부담에서 한숨돌릴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순도 100% 아메리칸배드애스입니다. 사업가 출신 금수저에 여러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익힌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내는걸 하나의 스포츠로 여기고 그 경쟁에서 본인은 항상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40조 투자유치와 방위금분담과 동북아의 방위비 경쟁을 이끌어내며 부채문제로 골머리썩는 중국까지 성공적으로 압박해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인권변호사출신에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관료계에 입문한사람입니다. 대선 유세와 토론회를 통해 보듯 변호사출신 정치인답게 도덕적이고 명분과 수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회담으로 대기업과 미국이라는 정치적 우군을 얻었고, 올바르지 못한 북한에 대해 비난하면서 방위부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실리와 명예,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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