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세워지는 것이 유력한 현실인데요.
언론도 검찰 못지 않은 부패기관입니다.
온갖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명백히 오류가 드러나면 자그만하게 사과하면 끝입니다.
이거 문통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온전한 토착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언론개혁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패악질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보도조사처> 혹은 <가짜뉴스 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위중하다 여겨질 경우
고발조치하여 사기죄나 모욕죄로 다스려야죠.
왜 기레기들만 면책특권 수준의 얄팍한 처벌을 받아야 하죠?
기레기만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보호 받는 거 이것도 위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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