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기본권(?)은 제한받아도 될까요?
게시물ID : phil_15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틸하트9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08 08:06:06

양심의 자유, 감정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관점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지상주의를 접하기 전부터 자유지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려서부터요.)
법적인 관계, 계약에 따른 사회적인, 외적인 제약을 받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나 감정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덕주의와는 일종의 대척점에 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체로 '교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그의 자발적 의지이므로, 그의 의지만은 존중한다.
그의 자발적 의지가 존중받음은 내용에 관계 없이 내 그것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어떤 차이도 없이 동등하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의지는 존중하나,
이 경우 살인을 당한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했으므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다만, 그에게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식의 '교화'는 하지 않는다.
오로지 철저히 그의 외부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다.


이를 결혼생활에 적용해 보면,
결혼은 엄연히 법적인 관계이고 계약이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외도, 낭비벽, 도박, 가족 부양 의무 수행 거부)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되
(이혼, 양육권 박탈, 위자료 지급, 양육비 부과 등등)
그의 감정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만은 속박하지 않는다.
즉,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그의 자발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가 되는 것이죠.


* 결혼생활 게시판에서,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이 의심스러워 휴대폰을 들춰본 아내가 쓴 글에
댓글로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혼줄?이 나서요.
갑자기 철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궁금해졌습니다. ㅎㅎㅎ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