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직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어린이집·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은 17개 시·도에 설립될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영 시설 근무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회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41%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셈이다.

현재 법인이나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복지시설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기관이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시·도와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시설로 변경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 운영뿐 아니라 시설 종사자의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시설경영·재무·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공단직원으로 두면서 직렬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 박 대변인은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 직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급여 체계도 별도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공단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